국문 초록

본 연구는 거대과학을 수행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한국 거대과학 프로젝트가 제시한 설득 논리를 한국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어떻게 정당화되어 합리성을 획득했는지 확인한다. 거대과학은 단일한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막대한 물적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여 수행되는 과학적 프로젝트를 말한다. 한국은 가속기 부문과 발사체 부문에 집중하여 거대과학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기 부문의 중입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그리고 발사체 부문의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과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이 제시한 설득 논리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 지원 논리에 근거하여 새롭게 도출한 7개 설득 논리에 따라 한국 거대과학 프로젝트를 분석한다. 7개 설득 논리는 지식스톡 증가와 문제해결역량 향상, 장비 확보와 인프라 확충, 방법론 고도화, 인력 양성과 네트워크 개발, 광범위한 산업파급효과, 국가 정책 방향과 부합성, 선발국 추격, 행정적으로 잘 구성된 사업이다.
한국 거대과학 프로젝트의 7개 설득 논리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B/C 비율로 대표되는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하였으나 프로젝트 시행 여부의 핵심적 결정 요인은 아니었고,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통해 보완되었다. 특히 한국은 선발국을 추격한다는 맥락과 기초연구 역량에서의 결핍감이 결합하여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가 하락하였고 이에 7개 설득 논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나아가 한국 거대과학 프로젝트의 낮은 B/C 비율이 국가 외의 주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초기의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공공 부문이 지원해야 하는 근거로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한국 거대과학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설득 논리를 통해 한국 사회가 거대과학을 비롯한 과학을 지원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기여한다.